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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전담팀 구성…뒤늦은 수사, 왜?

입력 2016-01-27 15:57 수정 2016-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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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주환/피해자 가족 :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이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국민들이 사망하는 나라, 바로 무지의 대한민국입니다.]

5년 전, 영유아와 임산부 등 모두 143명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됐던 제품인데요.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혹여 너무 늦진 않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

오늘의 '사회현장'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직통전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연결

▶ 가습기 살인 : 5년 만에 본격 수사…봐주기?

Q. 5년 걸려 전담팀…조사 늦은 이유는?
[백성문/변호사 : 2011년 8월 역학조사, 살균제 원인 추정. 이후 검사 1명이 수사. 역학조사 확인하고 전담팀 구성한 것.]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2015년 9월 제조업체 과실치사 고소. 형사 책임 지울 수 있을지가 관건.]

Q. 가습기 살균제 피해…해외 사례는 없다?
[백성문/변호사 : 외국에선 세척용. 정화작용 사용 이해 안 돼. 살균제 독성에 대한 확신 없이 허가.]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가습기 생산, 인체 유해 여부 따졌어야.]
[백성문/변호사 : 원인 확인해도 업체 인지 여부 논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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