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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도 겨냥 "무책임" vs "대통령, 거짓보고 받아"

입력 2016-01-25 21:00 수정 2016-01-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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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교육청 등에도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교육청들이 일단 비상대책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통령의 날선 발언이 나오면서 대화 분위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청들이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정작 누리과정은 편성 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재정/경기교육감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려보냈다는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어 누리과정에 쓰면 다른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합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25일)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날이지만 지급이 늦춰진 곳이 속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교원처우개선비를 조기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파국은 막고 정부와 근본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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