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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걸린 문제"…양대 노총, 정부 발표에 강력 반발

입력 2016-0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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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대부분이 저성과 해고나 임금피크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양대지침을 시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집중투쟁을 벌이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내일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 개악 정부지침은 그 어느 하나도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한국노총 역시 29일부터 서울역에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집중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현장에 지침을 적용하도록 시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부안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지침이라는 겁니다.

저성과 해고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사측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현재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10%선에 불과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한, 90%의 노동자는, 사측이 지침을 밀어붙일 경우 '나홀로'여서 회사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침 시행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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