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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또 결렬, 3시간여 뒤 선거구 '소멸'…비상 사태

입력 2015-12-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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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새해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회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3시간쯤 뒤인 새벽 0시부터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늘(31일) 자정까지는 선거구를 새로 짜야 하는데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이미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전국의 선거구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올해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렸고요. 조금 전인 7시 반쯤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늘 자정이니까 0시부터는 전국 246개 지역구가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흔히 쓰는 어디, 어디 지역구라는 말도 법적으로는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역 대표성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까?

[기자]

저희들이 흔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민의 뜻을 대변한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활동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회 존립 근거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묻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당장 선거운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선거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뛸 운동장도 모른 채 경기를 뛰는 셈이다, 이런 자조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일단 1월 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기자]

일단 8일까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임시방편인데요. 그렇더라도 오늘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한한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접수는 하되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로 선거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아마 선관위가 8일까지라고 했고,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자정에 직권상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가, 우리 정치권의 정치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도 여야 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9번째인데요.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성대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여야는 애초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비례 대표를 뽑는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더라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해주거나, 소수 정당에 최소 의석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과거 병립제(현행제도)에 비해서 손해 보는 의석을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확보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행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27일) : (야당이) 자꾸 뭐 인구 편차와 관계없는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253석 안'을 받겠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현행 제도가 유리한 여당 입장에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해주면, 과반 의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수싸움 때문에, 선거구 무효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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