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일 위안부 회담…배상 책임·일본 인정 여부가 관건

입력 2015-12-26 20:38 수정 2015-12-28 16: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대로 모레(28일)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년 미뤄온 숙제를 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이주찬 기자가 회담 내용을 전망해드립니다.

[기자]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위안부 피해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의 불법성과 그 책임 문제를 어떤 논리와 형식으로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과의 형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양국은 회담에서 일본의 사과문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총리가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사과를 담은 편지를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도 쟁점화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한일, 28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위안부 문제 담판' '특사' 보내는 아베, 위안부 해결방안 내놓을까 정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국제사회 반발 있을 것"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심판대상 아냐" 각하 결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