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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

입력 2015-11-30 20:14 수정 2015-11-30 22:04

재석 265·찬성 196·반대 33·기권 36

여·야·정, 1조6천억 규모 추가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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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5·찬성 196·반대 33·기권 36

여·야·정, 1조6천억 규모 추가 보완대책

[앵커]

비준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한중 FTA가 진통 끝에 간신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선 관세 인하로 중국수출이 더 활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선 저가의 중국산들이 들어와 시장을 유린할까 걱정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FTA를 맺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워낙 기술 잠재력이 커서 자칫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말려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우선 비준동의안 처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농어민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지만,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행정절차 일정을 앞당겨 연내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편익 16조2600억 원 증진, 일자리 5만3800여 개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앵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데요, FTA는. 특히 농어축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죠?

[기자]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대두와 참깨, 팥 같은 일부 밭작물은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기로 해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0년간 생산감소액이 농림업은 1,540억 원, 수산업은 2,0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기부금으로 10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조차도 사실 경쟁력 없이 말려들어갔을 때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한중 FTA 적용 시 예상되는 무관세 품목의 교역액은 연간 1148억 달러로, 한국과 미국의 연간 교역액 1036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다만 경쟁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중국이란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얻으려면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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