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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 수준"…세비는 상위권

입력 2015-10-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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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급, 위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돈은 챙기고 일은 안 한다… 이렇게 극적 대비를 보여주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비에 비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따져봤더니 한국은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연구센터는 "입법 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은 34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습니다.

분야별로 경제 정책의 경쟁력이 높았고 교육과 보건복지 정책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외채 비율이 긍정 평가를 받은 반면,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각종 지표와 설문 내용을 종합한 뒤 지수로 환산해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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