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년 특수활동비 '묻지마 증액'…올해보다 80억 늘어

입력 2015-10-29 2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일반 예산과 달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누구는 아내 생활비로 줬고, 누구는 아들 유학비로 썼습니다. 국정원으로 가면 이 돈은 천문학적이지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889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만 해도 5400억 원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늘어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486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찰청 1290억여 원, 법무부 290억 원, 국방부는 1800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청와대에는 지난해와 같은 266억 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의 기밀유지 등에 필요해 쓰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용카드로 지출하도록 해 투명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