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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걱정 말라더니…선거 때 외치고 폐기되는 공약

입력 2015-10-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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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임시방편에 그친 지원이 계속된다면 보육대란은 내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에게 매달 22만 원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으로, 연간 총 4조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이마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측에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전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라며 각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넘겼고, 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지라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휘국/광주시 교육감 : 누리과정이라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맡겨서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고….]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방 교육청 책임으로 미뤄지고 지방에선 반발하면서 예산이 아예 실종된 겁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때까지 보육대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같은 불안 속에서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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