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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0원?" 정부질타

입력 2015-10-28 13:01

시도교육감 "정부, 6조 적자인데 4조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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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정부, 6조 적자인데 4조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새정치-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0원?" 정부질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강도높게 공격했다.

문재인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저와 새정치연합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위기의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을 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로는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아이들의 수능부담이 커지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해놓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 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포악한 정권에 맞서 지난해 이미 진행된 누리과정 예산의 실정을 올해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올해도 정부는 국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0원'으로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받으면 지방보육재정이 대략 2조원 정도가 들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국정화와 민생 문제도 매우 바쁜데 지방교육재정 위기, 특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청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 협의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5월 총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출로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던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넘겼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을 추계해보니 6조원이 적자"라며 "거기에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시도교육청은 더이상 이 3, 4, 5세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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