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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 2% 삭감 여부 놓고 '신경전'

입력 2015-10-21 16:54

野 "예산 삭감 불가피" 주장에 與 "삭감이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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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삭감 불가피" 주장에 與 "삭감이 능사 아냐"

여야, 내년 예산 2% 삭감 여부 놓고 '신경전'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이 21일 '예산안 2% 삭감'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발끈'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발표회에서 "2016년도 총 지출 387조원 중 2%에 해당하는 8조원 가량의 (예산을)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대통령 관심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며 "반민주 사회 갈등 조장 예산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예비비로 의결된 44억원 중 비공식적이지만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이라며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홍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삭감 규모를 정해놓고 무조건 깎아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민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쓸 돈은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정부제출안 자체의 긴축기조가 강한 마당에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부분은 오히려 증액할 필요마저 있다"면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격적인 예산편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 실질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2%, 8조원 규모를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내년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특수활동비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와 결부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와 정쟁을 맞바꾸는 건 국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금번 예산심사의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회복과 경제회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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