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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어디에 쓰려고?…세부 사용 내역 함구한 교육부

입력 2015-10-20 20:35 수정 2015-10-20 21:32

국사편찬위 17억원, 교육부 27억원 사용할 듯
세부 내역은 함구…여론 설득용 예산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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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17억원, 교육부 27억원 사용할 듯
세부 내역은 함구…여론 설득용 예산 의심도

[앵커]

교육부는 이렇게 통과된 예산 44억원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사용될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쓰일 44억원 중 17억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7억원은 교육부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나옵니다.

우선 교육부 집행 예산은 주로 홍보 비용,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교과서 개발보다 여론 설득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심의를 받아야죠. 진짜 44억원이 필요한지 14억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또한 개발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가 2009년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초등 5~6학년 사회과 8권의 개발비가 9억원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두 권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훨씬 큰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교육부가 이전보다 집필진 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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