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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수사 대상에서 왜 빠졌나…봐주기 수사란 지적도

입력 2015-10-20 22:15 수정 2015-10-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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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것처럼 고위층 자제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파티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그룹에서 어울렸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마약 판매상 송모씨가 마약 파티를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송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마약을 공급했던 고객들과 상위 공급책 이름까지 모두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씨/당시 마약 공급책 : 나는 00형(김무성 사위)이든 00형(대형병원장 아들)이든 00형(CF감독)이든. 난 아무도 안 불었어. 00형(마약 공급책 C씨)이 불었다고.]

당시 언급된 이름 중에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씨를 포함해 다른 거물급 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인물들 중 일부 고위층 자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고위층 자제는 언급된 적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도 공급책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고위층 자제의 이름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17개를 압수했고, 일부 주사기에선 이씨 외의 제3자의 DNA가 섞여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3의 DNA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또 이씨가 구매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선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씨가 구매한 필로폰은 총 3.45g.

이씨는 이 중 3회에 걸쳐 사용한 0.3g을 제외한 나머지 3.15g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3.15g은 100여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상습범이나 마약 판매상 취급을 받을 정도의 양입니다.

[Y씨/당시 마약 공급책 : 우리나라 법 자체가 절대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건데, 마음 강하게 먹고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일각에선 고위층이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규헌/변호사 : 여러가지 형태의 마약을 흡입했고, 기간도 긴데 단지 초범에 반성을 많이 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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