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집토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약간 긴장감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뉴스룸에서 특집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기도 하죠. 혼란을 막기 위해선 하나의 역사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결론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룸 오늘(14일) 2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양측에서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권 교수님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반대편 제 왼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인 유기홍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은 전 천재교육 역사교과서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논점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교육 정상화'냐 '역사 퇴행화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친일 독재 정당화의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냐' 하는 매우 뜨거운 논쟁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정부는 국정화를 이념편향 논란을 마무리 짓는 역사교육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를 퇴보시키는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일. 과연 교육의 정상화인가, 역사의 퇴보인가. 우선 권희영 교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것은 진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역사왜곡은 너무 심하고 좌편향적인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10여 년 동안 방치된 그런 어떤 상태로 놔뒀던 것이기 때문에 만시지탄이고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해서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한다면 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학자 두 분과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셨는데 예를 들면 의원께서 말씀드렸다 해서 의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권 교수께서 답하시고 제 바로 옆에는 의원께서 나와주셨는데 유기홍 의원께서 말씀 받아주시죠.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BBC가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교과서 개정을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전 세계가 비판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UN총회 보고서입니다. 단일안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고 정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 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 몇 나라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틀러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통제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는데 민주화의 성과로 검인정 된 지 몇 년 만에 다시 국정화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일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역사교과서 문제에까지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교육의 비정상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짤막하게들만 서론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강은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느냐, 검정하는 건 장관의 고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뜨겁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유기홍 의원님께서 UN 교육 보고서를 보면 그런 일반적으로 강제하고 조금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1970년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외로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들을 가르치면서 편향된 부분의 역사를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화냐, 검정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쓰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신철 교수께서는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두 분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를 배운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역사의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혁명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북한을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왜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꼭 잘못된 역사를 고치려는 그런 강한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UN보고서가 후진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는 굳이 후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국정제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역사교육을 권고하는 UN의 논리를 거슬러가면서 국정화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첫 번째 논점을 제시해 드렸는데 바로 쟁점을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젊은이들이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배운 다음에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그런 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신철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권 교수께 듣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잘 끼어들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알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나 혹은 신학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전개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은 각 나라의 독특한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사책이 오히려 자기의 역사를 폄훼하고 지금 현재 현실상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침소봉대하고 북한에서 벌어진 일은 감춰주느라고 애쓰는 거죠. 예컨대 김일성 정권 같은 경우에 말이죠.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친일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민특위라든가 민족 반역자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에 대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등용할 사람은 등용했으며 또한 반민특위라든가 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좌편향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교육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리 좀 해 주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다양성이 여태까지 존재했느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좌편향 교과서들, 비슷비슷한 색깔을 7개로 나눠놓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그걸 가지고 다양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앵커]
말씀해 주시죠. 이 교수께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너무 생각이 달라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 당연합니다. 분단의 조건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21세기에 분단을 이야기하고 냉전을 이야기하시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독일이 냉전기간 동안에 국정 안 했습니다. 검정제 했고요. 오히려 동독 역사를 서독의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교육을 했고요.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시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고 처단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건립되자마자 보안대에 나왔었던 국가기구에 있는 친일파들을 다 숙청을 해서 직업을 박탈했고요. 법에 의해서, 북한 내부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 사람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일파들을 대거 숙청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문제를 또 얘기하셨는데 다양성이 오로지 좌편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회에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방공만 있었습니다. 방공에 의해서 통제되고 오로지 국가만 있었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박탈되고 인권이 짓밟혀서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성과로 검정제라는 역사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교과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서에서도 이 잘못된 어떤 역사에 대한 서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써 국정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은희 의원께 드릴까요.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북한에서 친일파 숙청 부분은 일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친일파 숙청이 미온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은 동서독 간에서 거기는 서로 왕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수백만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건 명확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다만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역사적 관점이 다른 의견이 다르고 그게 국론분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현재도 갈등이 심합니다. 그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의 제대로 된 교과서에 녹여내서 우리 국민의 갈등들 이런 부분을 이제는 녹여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역사교과서가 또 제대로 된 거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가 보충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잠깐만요.]
[앵커]
반론부터 듣고 하시죠.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발언 시간 아닙니다마는 제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원래 북한사를 전공했는데요. 친일파 숙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수만명이 숙청이 됩니다. 지금 경찰들이나 군대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에 그게 잘 소개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런 역사의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분단이고 냉전의 어떤 분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까 자유왕래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유왕래해야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하고 서로 적대시할 것인가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게 찬양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간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권희영 교수님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이제 북한하고 독일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한 적은 없고요. 지주계급을 숙청했습니다.그리고 지주계급을 숙청할 때 그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숙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친일파 숙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거 하고는 전혀 범주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예를 잘 드셨는데 독일의 경우에 독일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적 이념 때문에 붕괴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공화국이 나치즘에 의해서 붕괴됐었죠. 바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서독 같은 경우에 어떤 그것을 헌법에 분명히 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나치즘이라든가 혹은 공산주의가 다시 등장해서 전체주의적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놨고 실제로 그렇게 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서독에서는 철저히 국가가 나서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영역에 있어서도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 좌편향 세력들의 문화권력이 완전히 민중사관을 가지고 국사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다른 논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가져가는 이유는 교과서의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양쪽의 얘기 속에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이 거기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논쟁에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에서 지금 가장 부딪힌 부분이 과연 북한이 친일을 청산했느냐, 안 했느냐로 지금 쟁점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유기홍 의원보다는 전공하신 이 교수께서 드리고 나중에 유 의원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이거는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주들도 당연히 청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오만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10만에 가까운, 10만이 넘는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10만에 가까운 친일파들을 청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중사관에 의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오늘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런 거 내거셨죠. 우리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체사상을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하죠.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배웁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주체사상을 알아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북한을 비판하는 항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화시켜서 마치 우리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허위선전이거든요. 이런 것을 집권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수단,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과 다원주의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독일에는 그런 게 해당되는데 우리는 독일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독은 국정 교과서를 썼던 나라입니다. 서독은 검인정 교과서를 썼던 나라고 서독의 포용력과 다양성이 결국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강은희 의원님과 권희영 교수님이 기존의 교과서들이 다 좌편향 돼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마는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가르쳤다면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뭐했습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죠. 그러지 않은 것은 저는 지금 주장들이 허위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권희영 교수님이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수령과 당과 인민은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장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에 꽃을 바치는 사진을 넣습니다. 만약에 이 교과서를 악마적으로 편집하면 교학사 역사교과서 주체사상을 찬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8종 교과서 모두를 봤지만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지만 결국 다 비판적으로 했습니다. 강은희 의원님이 오늘 다른 토론회에서 지적하셨던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결국 뒤에 가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위한 그리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리의 전제가 마치 기존 역사교과서들이 다 좌편향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정권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한 번. 두 번 검정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이 정부가 검증했던 교과서가 다 좌편향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책임져야죠. 과장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을 모두 논박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어느 분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앵커]
아까 교학사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교학사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상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영생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논의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컨대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태양이라고 하는 실물로써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한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주체사상이 얼마나 말하자면 신화적인 어떤 주장에 불과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어떤 긍정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제가 본문 내용을 확인했는데 설명은 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어떻게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졌겠습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 비판의 정도가 약하죠, 사실은.]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다른 교과서들 그쪽에서 자주 예를 드는.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숭배에 그리고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주체사상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명백히 쓰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쓰는 거고요.]
[앵커]
그러면 교학사에서는 어떻게 쓰고 입니까,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교학사도 비슷한 논조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앵커]
그러시죠. 그게 교학사 거입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아니요, 이거는 동아출판사입니다. 지금 검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앵커]
말씀으로 읽어주세요.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1967년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던 세력마저 숙청으로 김일성 유일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 숭배를 조장하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제목도 여기 보면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제목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검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보는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앵커]
우상숭배라고 들어가는 건 별로 인정을 못하겠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우고 표방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방하다는 약하니까 내세우다, 이걸 제가 마지막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수술을 계속했고요. (표방하다를 우리말로 하면 내세우다인데…)]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저는 유기홍 의원님 검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좀 받아서 동의하면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앵커]
그전에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하죠. 그전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왜냐하면 두 분께서 팩트, 그러니까 사실갈등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어느 정도 권 교수님이 담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권 교수께서 이쪽에서 한 건 너무 약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론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교학사 것을 가능하면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집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교학사 책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 의원님께서 해석을 하면 여기도 다 제목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숭배의 위기와 주체사상의 고안. 개인숭배가 위기가 와서 주체사상을 고안해서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잘 넘어갔다는 얘기를 거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러니까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앵커]
양쪽에서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차관님이 이북에는 독재라는 표현이 적고 우리는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에 집중하죠.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교학사쪽에서는 보다 풍부한 비판을 더 담아내고 학생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했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신철 교수께서는 아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한두 줄 더 들어간 정도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아니요. 저희는 주체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네다섯 줄에 걸쳐서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다른 책들도 다 비판적으로 보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가장 자세하게 비판한 거일 거예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가장 자세한 게 아니고 방금 유기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김정일,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강 의원님식으로 해석하면 미화예요.]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제가 이 한 페이지를 논설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전혀 비판 부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명확하게 비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앵커]
잠깐만요. 제가 …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왜 없어요, 다 있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저는 이 부분보다 검정제 문제를 차제에 얘기를…]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정제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시는 각 교과서의 내용은 사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간제약도 있어서 7개, 8개를 다 읽어볼 수 없는 거고 다만 양쪽 주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대신 들었을 뿐인데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계신 좌편향 학자들이 7개로 나눠서 쓰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검인증 과정을 통해서 집필지도도 됐고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나오고 오류가 있는 것도 수정까지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그 검인정 과정을 지금 정부나 그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검인정 자체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역대 정부가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정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은 교과서가 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손상하느냐, 손상하지 않느냐, 이것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서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편이 그런 검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앵커]
국사편찬위원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네, 국사편찬위원회. 그런데 검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학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좌편향된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도록 여태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심사에 올라가면 친공적인 서술이라든가 침북적인 서술은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통과되고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서술을 하는 것은 걸러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식의 검정 수정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 경험이니까. 제가 교학사 교과서를 냈을 때 그때 검정 과정 중에서 어떤 요구를 받았냐 하면 조선공산당이 반탁운동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찬탁으로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 전환한 것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찬탁으로 해라고 해서 찬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검정과정에서 소련의 지시를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박헌영 전집에도 거기 증언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증언까지 다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더니 문서로 없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시가 항상 문건을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소련이 지시를 통해서 그러한 운동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학계에 공통적인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애써 감추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본적으로 기존 교과서들은 다 좌편향돼 있다. 그 이유는 검정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친북 좌경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정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맞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백 번을 양보해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정권 뭐했습니까?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도 그 말을 설사 동의한다면 그럼 검정을 잘하면 되죠. 왜 그걸 굳이 저런 국제적 비판을 받아가면서 국정으로 바꿔야 됩니까? 검정을 잘하면 되죠. 이미 야당에서는 작년에 문제가 있다면 역사교육위원회라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검정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졸속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기간도 좀 늘리고 지금 비용을 출판사들이 갹출해서 그걸로 비용을 썼는데 그러지 말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정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제안은 묵살해 버리고 그냥 국정화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제조건에 한국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권희영 교수님 개인의 일부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잣대로 그렇게 재실 수가
있습니까?]
[앵커]
예. 말씀하시죠.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권희영 교수님께서 쓰신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교과서를 또 검정에서 또 쓰시면 되죠. 그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검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권희영 선생님께서 쓰신 교과서에 이런 내용 인용하셨죠.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얘기하면서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일본인 범죄자의 일기를, 회고록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검정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걸러졌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쌀을 수출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일제시대에. 이런 부분을 쓴 교과서가 오히려 검정에 통과된 게 이상합니다.]
[앵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수출했다라고 기록…]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수탈과 수출의 차이는 뭐죠?]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 이야기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권 교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공, 냉전 여기에 맞추고 계신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아까 나치 청산법을 만들어서 청산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친일, 미화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교과서에 그런 거 썼을 때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친일 미화하는 분들 그런 발언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제가 자료를…]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검정 과정에서도…]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친일 독재 미화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좌편향 교과서들이 독재를 미화했죠. 김일성 독재를 미화했잖아요. 북한 독재가. 그렇죠.]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관련 자료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말씀하시죠.]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이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필을 시작한 교과서고 내년에 지금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본이 의병을 대토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수탈과 수출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수출은 정상적인 교역행위입니다. 수탈은 강제로 뺏어간 거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수탈당했지 어떻게 쌀을 우리가 수출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만약에 의원님이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수출이 맞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교과서죠. 어떻게 한국 교과서입니까? 우리가 이런 국정 교과서가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지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지금 현재 실험본입니다. 내년에 다시 3월에 다시 보급될 예정이고요.]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실험본이고 그리고 현장에 적응해서 검정 과정에서 약했던 부분들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수출했다, 이런 부분은 2013년도 교학사 교과서 나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교과서 4종도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학사 교과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리고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도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교과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건 논점에 좀 벗어나는 얘기죠. 이토히로 부미가 일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실험본 교과서니까 다시 수정해서…]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걸 국가에서 주도해서 집필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고 당연히 검정과정을 통해서 바로잡혀지고 고쳐지겠죠.]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그게 지금 검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편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1년 집필하고 1년 실험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런데 야당에서는…]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2년 동안. 그다음 해에.]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이신철 교수님께 아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수탈과 수출을 차이가 뭐냐고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필요 없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답변하든가.]
[앵커]
잠깐만요. 답변하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수출과 수탈의 차이는 어떤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냐 하면 수출은 돈을 받고서 내보낸 거고, 외국으로. 수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게 돼요. 만약에 그 뉘앙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뺏어갔다고 하는 의미,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갔다는 의미에서 수탈을 썼다고 한다면 그 당시 현실을 잘못 이해한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고서 뺏어간 거는 없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 교육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의해서 조선이 불리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수출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탈당했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100원짜리를 10원에 갖고 가는 건 수탈입니다. 어떻게 돈 하나도 안 주고 갖고 가는 것만 수탈이라는… 국어교과서까지 지금 새로 쓰십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아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탈과 수출의 그 차이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마치 수출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게 아니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상대방 교과서를 트집 잡기에 불과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정확한 개념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죠.]
[앵커]
잠깐만요. 이신철 교수님께서 논쟁 중이니까 이신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상태고 식민지 상황입니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수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선에도 쌀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쌀을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지. 식민지라는 걸 빼놓고 그것을 돈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강제로 가져간 것은 공출기에 그런 것이고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한 가지만 더 말씀. 당연히 그거 모자란 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수출을 하면 쌀이 더 모자라게 되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2, 30년대 때는 정상적인 교역이었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권 교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일제시기에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 이렇게 믿고 계시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건 믿고의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로 판단합니까?]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역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교과서에 그렇게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검정에 통과된다면 저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정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권희영 선생님께서 쓰신 교과서에서도 박정희의 혁명 공약 6장 중의 마지막 장을 일부러 빠뜨렸어요, 민정 이양한다는 조항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편위원장이신 김정배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국정교과서에 그 조항을 왜곡해서 실었었어요. 민정 이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이것도 역사를 왜곡한 부분도 있어요. 국정교과서라는 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죠. 어디든지 간에 왜곡하면 안 되는 건데.]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자료 인용할 때 일부러 그 조항을, 제일 중요한 조항을 빼서…]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사실 검인정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걸 고쳐가는 게 검인정의 장점이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말씀 잘하셨습니다. 검인, 왜 검정이 한국적인 현실에서 검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역사학 하는 교사나 연구자나 집단전체로 볼 때 말이죠. 상당히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색깔이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하고 유리된 독특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가치관, 즉 헌법가치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가치관을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앵커]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러니까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랑 어긋나는 거거든요. 지난번 통진당 해산될 때 왜 해산됐습니까? 통진당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산된 거 아닙니까?]
[앵커]
권 교수님, 알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번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쪽 분들이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헌법정신의 가장 기본은 우리는 독립하고 민주화입니다. 헌법 전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앵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개입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검정이냐, 국정이냐가 굉장히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정으로 가면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 어렵지만 검정으로 가면 그야말로 검정해가면서 바꿔갈 수 있지 않냐고 반론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국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가가 지원했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획일화하고 경직성 있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죠. 검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정명령을 내렸을 때 집필진들이 한 태도를 보면 사실 승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정이면 문제가 발견이 되면 즉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 하나의 교과서…]
[앵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국편이 있으니까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거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집필팀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특정한 기관에만 가동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앵커]
그러면 검정팀에 그동안 지금 권 교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검정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정팀을 말이 좀 말장난 같습니다마는 검정팀을 검증해서 구성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검정시스템은.]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래서 지금 편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끔 역사교과서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야당의 대안이고.]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앵커]
그 얘기는 중복되는 거니까요.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권희영 교수님은 기존 교과서들은 다 좌편향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든 검증하는 사람들이든 또 다 좌편향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리고 수탈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학계, 국사 학계의 전체를 저는 일종의 사상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무슨… 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쓰신 권희영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드릴 텐데 그런 분이 쓴 검정 교과서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양성의 시장에서 검증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권희영 교수 같은 분이 국정교과서를 쓰시게 된다면 어떤 국정 교과서가 될지를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좀 판단해 주시기를.]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런데 우리나라…]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홍 의원님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교문위 위원으로서 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집필기준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넣고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집필기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자유라는 두 글자를 넣는 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저는 우리나라가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를 넣는 데 굉장히 논란이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정통성. 헌법정신에 맞는 집필기준이 그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검정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보면 저는 검정 자체의 한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검정은 15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과거에 책을 집필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검정위원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을 거듭할수록 그 풀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이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앵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분 내로 말씀해 주세요.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또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것 역시 개인의 작은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도 역시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양쪽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쌀 문제가지고 양쪽에서 굉장히 싸우셨습니다. 수출이냐, 수탈이냐. 그럼 한 가지 다른 단어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나요?]
[앵커]
그건 이견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논란이 붙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그게 문제의 발단이 위안부가 군대를 따라다녔다, 서술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권희영 교수님도. 잠깐만요, 교수님.]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읽어드릴 수 있어요.]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술에 있어서 단어의 오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개념적으로는 전부 다 위안부가 강압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는 데는 다 동의한 겁니다.]
[앵커]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에 학자들끼리 이걸로 싸웠기 때문에.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를 자칭으로 하시는 분들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돈 벌러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이 교과서에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그런 문제가 그거더군요. 정부 수립이냐, 국가 수립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사실 4분밖에 안 남아서…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1명씩만 하시죠. 권희영 교수님께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하시겠습니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제가 할게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4분 동안 그거 하시겠습니까?
[앵커]
죄송하지만 권 교수께 2분 드리고. 아니요. 3분 남았으니까 죄송합니다. 1분 반 드리고 두 분 중에 한 분께 1분 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됐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948년에 영토와 인민 주권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그 존재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국민, 영토, 주권을 구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48년에 만든 것이지 19년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헌법 전문에 인정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요. 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영토가 없어도 나라를 뺏겼다뿐이지 어떻게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919년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고 그걸 계승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건국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 : 그런데 1998년 DJ 정부 때도 정부 50년 행사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쳐야 되겠는데. 이건 정말 짧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죠. 두 분 교수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집필진이 구성되면 참여하십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거는 만약에 온다면 그때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추측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 의해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온다면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 아직 모르십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왜냐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가요?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항상 모든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보도가 나오던데요. 일곱 분 성함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이 보수로 분류되거나 뉴라이트로 이미 이야기되시는 분들이고 2명은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부 장관이 집필자의 일부분이 확보됐다는 분들이 대부분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당이 주장하고 있고.]
[앵커]
이 교수께서는 안 나가십니까?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시 29분 10초에 끝내기로 했는데요. 지금 10초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