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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 열람…"너무 구체적 아닌가" 공방

입력 2015-10-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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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이번 정부 들어 검찰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과거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자칫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 지시사항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대검도 이렇게 얘기해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그 내용 보여주시긴 하실 거죠?]

[김현웅 장관/법무부 : 예,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문서를 열람했습니다.

내용은 유병언 수사, 부정부패 척결 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 인물을 직접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해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유병언에 대해 특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혜경 수사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또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지시사항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서들이 구체적 수사 지휘 수준은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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