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각종 기관이 국회를 무서워하는 건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입법권이 각종 이익단체와 기업의 로비 대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입법로비 실태, 그리고 처벌해도 계속되는 이유를 심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이익단체의 총회 문건입니다.
사업 목표로 '국가고시의 순수 민간 이양'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A의원실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입법발의가 돼 고무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 같은 해, A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단체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정책 연구소장 :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고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영리단체죠. 이익단체에 국가고시를 위탁할 수는 없죠.]
해당 단체는 불법적인 후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단체 관계자 :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야당 쪽에서는 그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해준다 그래가지고 입법발의가 됐었어요. 그거(불법후원금)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의원은 총 19명입니다.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3분의 2에 가까운 12명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이 내사중인 의혹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사례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B 협회 관계자 : (경쟁협회에서) 적나라하게 'B협회에서 이러이러한 법이 올라갔으니까 (소관 상임위) 모 위원 모 위원 (로비)해가지고 막아라'라는 문건도…]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직접적인 대가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검찰은 치과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 후원금이나 협회 운영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 '그들만의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복경 연구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합법적인 정치자금법상 법위 내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면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불법적인 유혹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