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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22%만 전학·퇴학…2차 피해로 다시 '멍'
입력 2015-09-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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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종종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TBC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입수했는데요. 많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성폭력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 2명이 올 1학기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 교사들을 피할 방법은 전학 뿐이란 겁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성폭력 가해 학생들 중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22%에 불과입니다.
학급을 바꿔주는 경우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심리치료나 서면 사과로 끝났습니다.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1800여 명에 이르는 피해 학생 가운데 8%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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