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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국감, 노동개혁·내년 예산안 공방…최경환 '진땀'

입력 2015-09-14 16:48

13개 상임위서 진행…'일반해고요건 완화' 등 놓고 여야 의원들 격론 최경환, 기재위서 '노동개혁·예산안'·산자위서 '취업청탁 의혹'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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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진행…'일반해고요건 완화' 등 놓고 여야 의원들 격론 최경환, 기재위서 '노동개혁·예산안'·산자위서 '취업청탁 의혹'에 곤욕

나흘째 국감, 노동개혁·내년 예산안 공방…최경환 '진땀'


나흘째 국감, 노동개혁·내년 예산안 공방…최경환 '진땀'


나흘째 국감, 노동개혁·내년 예산안 공방…최경환 '진땀'


국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벌이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노동개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 진땀을 뺏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져 정쟁의 중심에 섰다.

◇기재위, 노동개혁-예산안 '쟁점'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이 '민생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꼴찌"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서 이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선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홍 의원은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는 다 OECD 꼴찌이고 노조 조직률은 10%가 안돼 노동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 있는 셈인데 어떻게 경제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고용이 경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용 유연화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에 기여도가 큰 노동의 감소"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내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유럽 및 일본보다 국가채무가 훨씬 적다고 하는데 채무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재정 확장을 하는 나라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고령화시대 복지 지출이 예약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산자위서 최경환 '취업청탁 의혹'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의혹은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 직원의 합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는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는 최 부총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4년간 인턴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을 불법으로 공공기관에 취업시켰다"며 "서류심사에서 8위였던 취업희망자는 무난히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때문에 아예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질의시간을 마무리하며 최 부총리를 비롯해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 김범규 전 부이사장 등을 다음달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이 의원이 제기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진공 직원 채용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국정조사처럼 진행되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임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 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동시에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상대 진영을 향해 고성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격해질 기미가 보이자 노영민 위원장은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여야 간사간 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안행위, 경찰청장에 '권총 격발 시연' 요구에 고성 오가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의 '권총 격발 시연' 요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유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사건을 놓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총기 사고 현장검증을 유가족에 안 알리고 몰래 진행했다. 탄약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인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모형 권총을 사용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장을 퇴장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청장에 권총 격발 시연을 해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며 14만 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경찰총수를 망신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총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순수한 판단이었다"며 "이 점이 오해가 된다면 유감이다. 정치적 공방 없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 감사원 사무총장 '독립성' 공방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 출신인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독립성 침해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이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 대한 정권의 개입을 의심했다. 정권실세와 가까운 이 사무총장의 임명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사무총장의 내정설이 보도됐을 당시 야당이 반대했던 점을 들어 "국회에서 부적절하다고 두 번씩이나 지적된 외부인사·검찰 출신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또 "이 사무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삼성그룹을 변호해 왔다"며 "특정대기업 집단을 변호해 온 인사가 감사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삼성서울병원인데 감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이 사무총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임명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검찰 출신의 외부인사 영입이 감사원 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무총장을 엄호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출신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냐"며 "총리와 동기라고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 검찰 출신 외부인사 사무총장이 취임함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정정국화 될 것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짐작된다"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사정정국화 되는 게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일부 대기업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8월말경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만났다고 인정했다.

홍 본부장은 "합병 기준일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했다"며 "9월1일 합병 이후 주주환원이나 주주가치와 관련, 시장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사장은 "9월1일 홍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홍 본부장이 최 사장을 8월말 만났다고 인정하자 "증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최 사장을 질타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날짜가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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