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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 논란, '퇴로' 여는 선에서 여야 합의

입력 2015-09-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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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 논란, '퇴로' 여는 선에서 여야 합의


여야는 7일 '8월 임시국회' 파행을 불러온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문제에 대해 야당에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봉합함으로써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는 일단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특수비 문제를 오는 10월 27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예산개선안에 반영한다는 두루뭉술한 합의로 특수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야당이 끝까지 요구해온 '예결특위 내 특수비개선소위 설치와 특수비 개선 조치 문서화'는 받아들여지지 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양당 지도부가 특수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야당에게 일종의 '퇴로 명분'을 제공했다.

야당은 "특수비 개선안을 양당지도부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문구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4300억원에서 8000억원 이상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동결됐다. 또 훨씬 투명성이 강화 돼 사용내역도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원내수석은 "특수비 부분은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떳떳하게 다 해 왔다"며 "(야당 주장처럼) 예결위 안에 소위를 만드는 건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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