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결렬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윤리자문위 의견에 대해 야당도 동의해 제명 의견으로 처리하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했다"며 새누리당 반대로 불발됐다고 분개했다.
은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심학봉 징계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결정하고 국감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일부터 국감이 시작돼서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당장 내일이라고 회의를 연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인 이야기 한 마디 안 듣고 어떻게 결정하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출석의 기회를 주고 절차를 취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이 심 의원 제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 이야기가 아니다. (심 의원은) 탈당한 의원"이라며 "이 부분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회의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에 의해 회의 내용이 공개된 것을 두고 "윤리위는 비공개로 하는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