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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검거율 4년만에 6% 하락…지능범죄 80%→68%

입력 2015-09-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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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4년만에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능범죄 검거율이 크게 떨어졌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4%이던 검거율은 지난해 78%로 떨어졌다.

지난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177만여건으로 178만여건이던 2010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검거율은 낮아졌다.

특히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지능범죄 검거율은 2010년 80%에서 지난해 68%까지 하락했다.

절도범죄 검거율도 2010년 54%에서 지난해 44%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절도범죄 검거율이 44%에 그쳐 가장 낮았고 지능범죄 검거율이 두 번째였다.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0~2012년 폭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3년과 지난해에는 지능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능범죄는 2010년 26만8307건에서 2013년 32만9439건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9만8652건이 일어났다.

노 의원은 "절도, 지능범죄는 국민들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생활범죄다. 이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지능범죄 검거율 하락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는 반면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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