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고퇴(고등학교 중퇴)라 35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일간스포츠는 31일 손흥민(23)의 토트넘 이적 소식을 전하며 '군대를 아직 면제받지 못한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400억이라는 거액을 쓰고 5년의 장기 계약을 맺은 배경이 궁금하다'고 보도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 내용은 '손흥민은 고퇴라 35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댓글이 꽤 달렸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잘못된 정보다.
◇ 바뀐 기준? 올해만!![[누리꾼에 답한다] 손흥민, 35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하다고?](http://photo.jtbc.joins.com/news/2015/09/01/20150901060206682.jpg)
병무청에서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새로운 병역 처분 기준 중 학력 부분. 이는 올해 현역입영대상자가 군 필요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다. 병무청 웹사이트 캡처
지난 6월 30일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이런 루머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원래 현역 입영 대상이던 고퇴와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전환된다. 올해 입영대기자가 많아 입영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올해에만 적용된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2015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며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바뀐다. 올해 기준이 내년에 유지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손흥민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통상 만 24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전례로 봤을 때 만 23세의 손흥민은 아직 징병검사 전일 가능성이 높다.
◇ 35세까지 무조건 연기 가능? 아니야!![[누리꾼에 답한다] 손흥민, 35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하다고?](http://photo.jtbc.joins.com/news/2015/09/01/20150901060206698.jpg)
손흥민이 올해 징병검사를 받거나 병역처분 기준이 이후에도 유지되어 보충역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해도 무조건 35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손흥민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거나(아니면 연내에 받을 예정이거나) 혹은 내년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병역처분 기준이 유지된다면 어떨까.
손흥민은 고퇴라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군대를 갈 공산이 크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충역이 국외 취업을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만 2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가 가능하다. 해외 클럽에서 뛰는 손흥민이 국외 취업자로 분류되면 만 27세가 되는 2019년까지는 큰 제약 없이 유럽 무대를 누빌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35세까지 현역병 입대가 미뤄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김 부대변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이 만 35세고 36세부터는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이걸 35세까지 연기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영 연기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번까지 가능하고 연기할 때마다 사유와 함께 증빙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35세까지 연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점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각자가 질병, 학력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등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일반론적인 기준을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특정인 누구는 언제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떠도는 말은 다 틀린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석 기자 yoon.taeseok@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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