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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특수비 공개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

입력 2015-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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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특수비 공개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


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요구에 대해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해 안보 위협을 경험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직원급여 등을 포함한 국정원 예산"이라며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 왔다"며 "다만 올해는 야당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결산심사를 거부하여 무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군다나 우리 국회처럼 기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 공개요구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경우 국정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비공개의 필요를 주장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허위로 드러난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2014년도 결산은 8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도 연장 의결이 없으면 8월 31일로 그 활동이 종료 예정되어 있다. 후임 대법관의 인선이 늦어져 대법관 공백사태가 야기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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