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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수비' 정면 충돌…결국 '국정원 예산' 싸움

입력 2015-08-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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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88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 문제로,예정된 본회의마저 미루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野 "5월에 특수비 개선하겠다고 여당이 약속했잖아"

야당은 정부가 한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편성하면서도 제대로 된 회계처리 없이 국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예결특위 산하에 가칭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결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본회의 보이콧을 경고했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안민석 의원 역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 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지난 5월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수비 문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약속한 만큼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만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특수비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여야가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며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국회의 특수비 문제부터 대수술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유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전 부처의 특수비도 점검대성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당시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꾸리고 행정, 사법, 입법부에 걸친 대대적인 특수비 개선 점검에 나섰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비 예산만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관들이 예산을 불법적으로 정치활동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대한 시정이 불가피한다고 결론내렸다.

◇與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 성과없자, 특수비 문제삼아 시비"

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를 동결하는 등 정부가 특수비에 대한 엄정한 예산 편성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왜 딴죽을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5월 당내 특수비제도대책단을 꾸리며 의욕적인 활동에 나서는 가 싶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액션없이 조용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산 국회에 들어오면서 특수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진정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야당에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왔던 것을 이걸 예결위에 다시 올려 특수활동비를 문제삼는건 맞지 않다"고 야당의 특수비 시비를 한명숙 전 총리 구속 판결에 대한 화풀이로 규정했다.

조 원내수석은 "특수활동비는 최근 5~6년 사례를 보면 거의 동결상태"라며 "투명성도 제고되었고,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심사 대부분이 정보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야당의 특수비 문제제기는, 성과없이 사실상 파장분위기인 국정원 해킹 의혹을 재점화 시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원내수석은 "국정원 관련 예산은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를 다루면서도 야당이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제2탄이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특수비 논란이 국정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김성태 의원도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이번 논란이 국정원을 향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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