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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줄어들고 정책은 겉돌고…후퇴하는 '미혼모 복지'

입력 2015-08-10 21:09 수정 2015-08-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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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실정이 됐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미혼모자 지원 시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지원 시설은 줄어들고 있고, 지원 정책은 현실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미혼모 임시 거주 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존 미혼모 시설 33곳 가운데,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운영하던 시설 15곳 이상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대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4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자체를 통해 대체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로 문을 연 곳은 세 곳뿐입니다.

올해 안에 7곳이 문을 연다지만, 기존 시설의 1/4 이상 모자랍니다.

[박영미 대표/한국미혼모네트워크 : 긴급 상담, 쉼터가 부족하다 보니 베이비박스나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사회적 편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미혼모 쉼터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모 씨/미혼모 :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틱(장애)이 생겼어요. 일은 해야 하고 아이를 봐줄 사람은 없고, 일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미혼모들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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