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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정부 신뢰 안 해"…개발도상국보다 낮아

입력 2015-08-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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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바닥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제(9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았는데요.

"정부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34%만 "예"라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순위가 낮습니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곳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0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정부 신뢰도가 10%포인트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당시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45.2%에서 41.8%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OECD 측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능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르스 대란과 세월호 침몰 때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했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3.5%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로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럼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 나라 뿐이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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