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내놓는다. 취임후 네번째가 될 이번 공식 담화는 오는 25일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반환점을 앞두고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와 실현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및 노동개혁을 축으로 한 4대 개혁, 그리고 하반기 국정운용기조로 제시한 문화융성도 담화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노동개혁·문화융성 등 강조할 듯
무엇보다 가장 강조될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구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전반에 이미 경제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국민담화에서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겠다는 이른바 '474 전략'을 내놨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내수경기는 더욱 큰 침체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 후반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내각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의 협조 등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다시금 정치권과 노사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연내 합의안 도출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며 "절박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 및 금융, 교육 등 나머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 역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3일 구조개혁과 관련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및 핀테크 활성화, 자유학기제 조기 시행 등 이들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문화융성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임기 후반기 문화융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데도 스스로 저평가하면서 아직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케이팝(K-Pop)과 한류를 비롯해 온돌난방, 전통유기농, 선비정신 등에서 드러나는 우리 문화·전통의 우월성을 살려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여름휴가 동안 읽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까지 소개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 뒤 맞은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 이 같은 부분에 힘을 쏟겠다고 역설한 만큼 이번 담화에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 전략이 포함될 것이라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맞물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한 배경에도 국민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고려가 반영된 만큼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라는 점 등도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번째 대국민담화…형식도 폭넓게 고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지난주 여름휴가기간 등을 통해 정리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기존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에서 밝혀온 것에서 탈피한 것이다.
형식 역시 일방적으로 담화문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까지 폭넓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들을 맞닥뜨리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임기 전반을 끝내고 새로운 후반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3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한 데 이어 취임 2년차를 맞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공식적인 대국민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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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