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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 문턱서 주저 앉나…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OECD 최고

입력 2015-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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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OECD의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3.66%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7년 후인 2022년 2%대(2.9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2034년에는 1.97%에 그쳐 1%대로 추락한 뒤 2060년 1.29%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경기적인 요인이 없다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평균은 4.6% 수준이었지만 약 10년 만에 1%포인트 가량 하락해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올해(3.66%)부터 2025년(2.64%)까지 잠재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 34개국 중 앞으로 10년 동안 1% 가까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국가는 칠레(5.02→3.99%), 터키(4.90→3.97%), 폴란드(2.92→1.82%) 정도다.

이 기간 동안 OECD 평균 잠재성장률은 2.06%에서 오히려 2.30%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2.34→2.39%), 영국(2.03→2.67%), 일본(0.81→1.23%), 호주(3.11→3.24%), 프랑스(1.55→2.47%), 이탈리아(0.28→2.21%), 스웨덴(2.48→2.52%)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더욱 상승한다.

캐나다(2.12→2.09%), 독일(1.24→1.00%), 뉴질랜드(2.63→2.59%), 노르웨이(2.55→1.91%) 등의 하락폭도 우리보다는 크지 않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2.14%)이 되면 OECD 평균(2.18%) 아래로 떨어지고, 2054년(1.35%)에는 독일(1.02%)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선진국 문턱서 장기간 헤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도 선진국에 비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성장률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7년이 돼야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만 달러 대에서 11년 동안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또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약 17년이 걸리는 셈이다.

현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는 20개 국가 중 이 기간이 우리보다 오래 걸린 나라는 핀란드(18년) 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성장률 정체 상황을 맞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또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0년 1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0명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수출·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고용 시장의 경직성 ▲가계 소비 부진 등도 성장률 정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구조적인 저성장은 이미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쳐 5분기 째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지난해(2만7963 달러)보다 약 600달러 줄어든 2만74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1인당 GDP가 '역주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 탓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나 가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게 더 크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선진국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3%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각종 규제 철폐와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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