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죠. 불을 댕긴 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였습니다. 며칠 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당장 밥그릇 늘리기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무엇보다 여론이 좀 차갑습니다. 세비 삭감을 전제한다고 해도 반대라는 응답이 찬성의 두 배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적인 이슈를 꺼내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야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인터뷰이기도 하고, 또 혁신위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반갑습니다.]
[앵커]
왜 반대하는지는 아시죠?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물론 알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분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맥락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처럼 들리다 보니.]
[앵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국회의원분들께서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속 썩이는 의원들이 왜 숫자만 늘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 부분도 당연히 이해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의도를 없애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데 오해라면 뭐가 오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러니까 저희 혁신안의 내용들이 앞뒤가 잘려서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희 문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데요. 저희 혁신안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구제에 따르게 되면 이런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고착화 돼 있는데 이걸 정치권이 바꿀 생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선거구제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올해 내로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타파할 제도가 뭔가. 그건 모든 정치학자,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거의 일치돼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앵커]
권역별이라면 대개 한 지난번에 나온 얘기로 한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죠.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 영남에서 새정치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전체 의석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정당득표수에 따라서.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렇습니다. 이걸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구도의 가장 문제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것이다. 이걸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걸 369로 늘리게 된다 하니까. 69명씩이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게 오해인데요. 저희가 뭐냐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하자는 겁니다. 그걸 맞춰서 제도를 바꿀 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어떤 권고안을 냈느냐 하면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를 경우에 저희 혁신위원회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고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냈는데.]
[앵커]
그건 저희도 보도해 드렸는데. 300명으로 제한해 놓고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면 지역구 의원이 사십몇 명이 줄어들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들 당신들 중에 43명은 그만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특히 농어촌 지역이 대폭 줄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서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총원을 유지하게 되면 농어촌 의원 수가 날아갑니다. 그럼 농어촌 주민 및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렇지 않고.]
[앵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헌재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의 권고를 지킨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일정하게 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은 모순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라. 피하지 말고 이런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도입함으로써 그 명분은 물론 양당제로 고착화되고 또한 뭡니까? 지역구도로 고착화된다는 것을 깬다는 그런 명분은 있으나 그것이 좀 그러면 비례대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냐. 왜냐하면 지금의 비례대표들이 그러면 제대로 비례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나. 지금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또 지역구를 대표해서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비례대표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더 하려고 지역의 당위원장을 맡는다든가 해서 구태를 그대로 연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건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와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한 번 나오신 분을 또 할 수 있느냐. 비례대표 나오신 분이 지역구를 할 수 있느냐. 또 비례대표분이 지역구 나갈 때 어떤 공천상의 요건을 붙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공천제도의 문제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권역별 비례대표는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도와는 완전 다른 거죠. 훨씬 나은 제도라는 거죠. 그 제도를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가 증원되게 되면 비례대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다.]
[앵커]
그게 거기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틀을 만들어놓고 내용을 잘 채워간다는 것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치가 보여준 그 행태가 과연 틀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내용이 잘 채워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치문화가 그만큼 후진적이고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 늘려놓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물론이죠. 그 불만과 이제 비판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 불만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들어지는 순간 다른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들어지건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든 좋은 국회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이고 나쁜 국회의원은 나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든 또 새로운 제도 하에서건 비례대표 중에서 좋은 분이 계시고 나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만들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모든 시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그 지역주의적 관점으로 사고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진화되는 정치구도가 선진화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말씀은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영남이나 호남에서 상대당에 대한 투표율도 일정 부분 확보됐기 때문에 그 확보된 투표율에 의해서 상대당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거기 지역의 유권자들도 이제는 지역 구도로만 가는 선거는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물론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구도가 극한대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지역구도에 기초하고 그걸 통해서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호남지역에 항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계신 거죠. 또 대구 경북지역에 항상 새정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극한적 대립문화, 정치구도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지금 혁신위원회를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호남지역에. 지난번에 호남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을 놓고 볼 때도 상당 부분을 좀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 점에서 이건 새정치의 기득권…]
[앵커]
반대가 많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물론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굳이 얘기하면 텃밭이 호남이라 할 때 호남에서 새정치가 아닌 새누리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새정치 분들이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누리 분도 마찬가지겠다. 현재 양당 기득권 구조 내에서 일정한 내려놓기가 강제되는 거죠. 이걸 좀 타협하자. 그런데 전체 시뮬레이션해 보게 되면 전체 의석수는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렇지만 교차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구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 보면 여론의 생각을 더 잘 반영해서 얘기한 부분은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얘기한 걸 또 이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정치실업자 구제책이다. 왜 웃으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저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정치실업자 구제책이라는 말씀이신데 전현직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도 모욕을 아마 모욕죄로 발언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분도 계시고 매우 훌륭한 분도 계시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정치 실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얘기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5월에 나오셨는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있는 인물들이 예외 없이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물론이죠.]
[앵커]
그때는 혁신위에 들어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원칙은 당내에서 관철될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미 당헌당규에 따라서 공직자검증위원회 또 선출자공직자평가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서 계파, 지역 관계없이 그 요건에 맞는다면 불출마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당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 이미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교체율이 대략 45% 정도 되는데. 호남지역은 25%에 그쳤다. 호남지역의 교체율도 45%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켜집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목표지수를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요건에 맞는 분은 호남이건 영남이건 서울이건 똑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호남을 예로 들었던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지역별로 교체지수를 말할 수는 없죠.]
[앵커]
그건 한걸음 물러선 겁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과 관계없이 지금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앵커]
딱 찍어서 40%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국회의원 개개인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초선, 다선. 초선부터 해서 4선까지 다 있었을 것이고 다선 중에 훌륭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초선 중에서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평가가 중요하다.]
[앵커]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당에서 많이 지금까지도 시끄럽습니다마는 이른바 호남 신당 창당설 때문에 좀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지금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헌당규에 규정된 그 원칙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몇 프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40% 선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새정치연합 혁신위원 : 감사합니다.]
[앵커]
조국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