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방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보훈 용사촌을 방문할 때 큰절을 올린 것을 놓고 과공비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우리 외교 우선순위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미묘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정치부회의는 김무성 대표 발언이 불러온 논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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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보다 미국" 파장
방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를 거론하며 "중국보다 미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파장, 여당 발제에서 짚어드립니다.
▶ "국정원 개선 생각 중"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황 총리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문형표, 책임져야"
여당에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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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에서 연일 '보수층 결집'을 의식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국보다 미국 우선"이라는 식으로 특정 국가와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도 결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발제에서는 방미 중인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을 우리는 G2(Group of 2)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돈과 사람 수, 군사비를 비교하면 두 나라는 이렇게 세계 최고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사이가 좋을 리 없겠죠.
우리 정부는 G2의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두 나라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대표 취임 100일을 즈음해 중국을 첫 방문했고, 취임 1주년을 맞아 두 번째 행선지로 미국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시간으로 어제 김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에겐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미국이 최고의 우방국이고,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외교가를 중심으로 이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꺼내 비교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겁니다.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관계학과 : 누가 더 좋다, 누구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외교에서는 불리한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리가 스스로 덫에 빠뜨리는 것이잖습니까? 집권당 대표고 이게 국내를 의식해서 한 모양이고 미국에 갔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잘못하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 대표는 미국과 더 잘 지내보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참전용사들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미국에 대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미동맹을 강조했으니 말이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25일) :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 대표가 불과 10개월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했던 이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미국보다 중국"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해 10월 16일) : (중국에) 1주일에 비행편이 872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역액이 2800억불. 또 우리 유학생이 중국에 6만 8000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 되어있고, 중국에게 우리나라도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되어있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다… 미국보다 중국이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죠.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일심동체, 공동운명체"라거나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김 대표의 충돌하는 이런 발언이 자칫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으로 해석될 경우 국익 차원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로 불리는 김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라는 분석입니다.
이쪽에서 이말, 저쪽에서 저말을 하면 차기 주자로서 '외교적 신뢰'가 생기겠냐는 비판입니다.
무엇보다 취임 초기부터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미국도 많은 신경을 써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기조를 전면 뒤집는 발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중 정상회담 (지난해 11월 10일) :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는 말처럼 (시진핑) 주석님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밀감이 커지고 또 한·중 관계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방미 일정의 최대 이벤트였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도 무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선행보를 너무 조기에 불붙였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파장 커지는="" "중국보다="" 미국"="" 발언="">이라고 제목 정하고 김 대표의 방미 행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Q. 이회창 대선 전 파월 국무 만나
Q. 박근혜 대표 때 럼즈펠드 국방 만나
Q. 박근혜 후보 때 라이스 국무 만나
Q. 방미 김무성, 케리 국무 면담 무산
Q. 김무성, 참전용사·묘비 등에 큰절
Q. 김무성 발언은 '집토끼 잡기' 전략
Q. 김무성 중국 방문 땐 시진핑과 면담
Q. 박 대통령 지난해 시진핑에 초특급 예우
Q. 중국과 친밀…미국과 신중…일본과 썰렁
Q. 김무성 총대 메고 청와대 의중 전달?
[앵커]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역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와 경제의 영역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데,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성,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죠. 다만, 단선적인 차원에서 중국보다 미국이다…미국보다 중국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외교에든 경제에든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무대는 그런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 방정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당 기사의 제목은 <"중국보다 미국" 발언…커지는 파장>으로 제목을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