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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측-검찰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15-07-23 15:05

서울변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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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성명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첫 재판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 및 경남기업 윤승모(52) 전 부사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홍 지사 측 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L.K.B&Patners 이광범(5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롯해 증거신청 등에 관해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홍 지사의 국회의원 이력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경과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를 지시한 핵심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와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찾았다"며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 파헤친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홍 지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장황한 말씀 잘 들었다"며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 변호사는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기본 의견"이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검찰 측 공소사실과 서증 교부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부분을 검사님께서 반출 허락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공소장에 '2011년 6월 일자불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 (금품) 교부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하려 한다면 언제 특정할 수 있는지 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두달여의 기간으로 (금품수수 시기가) 특정된 것은 법리상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윤 전 부사장에 대해 홍 지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전 부사장 신문이 임박했을 때 (윤 전 부사장 진술을) 열람 등사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홍 지사가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2011년 6월19일을 기준으로 금품수수 시기가 그 전인지 후인지를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건강상 이유로 변론을 분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오전 11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홍 지사 측의 구체적인 증거인부 의견을 듣고 증거 채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 사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자신의 형사재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며 "재판 직전에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연고관계나 전관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다음달 1일부터 재판장과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형사합의부 사건은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사건 재판장에게 재배당 요청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정해진 직후 이상원 법률사무소의 이상원(46·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총리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엄상필(47·23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관 출신 변호사다.

홍 지사 역시 자신 사건이 배당된 직후 재판장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관 출신 L.K.B&Patners 이철의(49·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구성원과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이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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