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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PT] 경기부양에 3년간 96조…밑 빠진 독 물 붓기?
입력 2015-07-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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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2013년 추경과 기금변경에 들어간 돈이 19조3천억원. 2014년 재정 보강에 46조원.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재정보강, 확장재정 등 여러 이름을 붙여 총 30조5천억 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썼거나 쓰기로 한 돈이 95조 8천억원입니다.
아직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는 물론 불확실합니다.
반면 정부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4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치던 2009년보다도 나쁜 상황이죠.
돈을 쏟아붓는 방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가 효과도 못 보고 재정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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