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히 강원도 고성 최북단 마을 주민들의 사정은 더 절박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살길이 막막해져서 민통선 안에 있는 옛 논밭이라도 일궈보고 싶지만, 지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줄 관련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따라 식당과 민박들이 줄을 서 있지만 제대로 영업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찾는 사람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명파마을 주민 : (금강산 관광하러) 1박 2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침 6시까지는 가야 할 거예요. 숙박이나 식사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설상가상 농사 지을 땅도 대폭 줄었습니다.
[명파마을 주민 : 공익사업 부지로 53헥타르 정도가 편입됐잖아요. 철도, 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센터.]
30% 가까운 경작지를 잃었지만, 대부분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어서 보상금도 충분히 받진 못했습니다.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민통선 북쪽, 옛 농지 32헥타르를 개간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당시 권익위는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면 개간을 허용하라고 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2013년 지뢰제거업법이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에라도 군사상 불필요한 미확인 지뢰는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