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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전파…사드 레이더 전방 주민들 이전 불가피"

입력 2015-05-21 21:29 수정 2015-05-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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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부·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비용 문제 못지 않게 혹은 국제 정치 문제 못지 않게 부지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잠실야구장 수십 배 면적의 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와 짝을 이루는 X-밴드 레이더가 쏘는 초강력 전파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안전 지역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셔야 합니다.

정용환 외교안보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지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죠. 처음 나온 이야기는 사실 아니죠. 미국 관계자들이 사드 이야기 할 때마다 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를 쏴서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요, 이 전파가 나아가는 앞쪽 방향, 약 100m 지점은 인명 손실 우려가 크고요, 3.6km 내에선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자 외에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으로는 5.5km까지 항공기가 운행해선 안 됩니다. 전파 영향으로 기기 손상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이더 전방 5.5km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비워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앵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거리 일 수 있죠.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길고 넓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나 이런 곳에 있습니까?

[기자]

주로 텍사스 사막 한 가운데 있거나 바다를 면하고 있는 괌처럼 섬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미국 측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 때 늘 부지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했고, 올 3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비공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속 작업으로 부지 조사에 나선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사실은 사드 배치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앵커]

여태까지 거론됐던 부지들 평택·원주·대구·김해 등은 모두 인구 밀집지역인데.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거론됐던 지역은 군 공항이나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하늘과 땅 5.5km를 비울만한 면적의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방 지역 주민들을 이전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이 사드 문제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비용 문제가 크게 대두됐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나 무안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선정을 놓고 사회 갈등이 첨예했잖습니까.

사드 배치는 규모나 강도면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잠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존 케리 국무장관도 그렇고 미 국무부 차관보도 그렇고 사드 배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도 대놓고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군요.

[기자]

네, 미국이 적극 요청하거나 배치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사회갈등의 불똥이 자칫 반미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한국 정부가 총대를 메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협의하겠다 이런 대응법인데요, 그 이면에는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이런 사회 갈등 때문에 미국이 먼저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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