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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연대 박근용 "고도의 정치활동에 특활비 사용? 납득 어려워"

입력 2015-05-20 21:14 수정 2015-05-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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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의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는 참여연대 측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지금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홍준표 지사가 말한 국회대책비 또 신계륜 의원이 언급한 직책비 이게 논란이 되니까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손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이걸 특수활동비라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이죠?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우선 용어정리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돼야 할 부분인데요. 국회의 예산결산 항목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3가지 대표적인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신계륜 그리고 홍준표 이 두 분이 말한 돈이 정말 그 내역을 정말 공개 못 하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인지 아니면 지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수행경비에서 나온 돈인지 이것부터 사실은 더 확인될 필요가 있고 문제는 국회사무처에서도 공식적으로 두 정치인이 말한 그 돈이 무엇인지 아직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이 그중에 어디서 나온 건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실이 오늘 참여연대의 공개서한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도의 정치활동이 도대체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저희가 나름대로 납득을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 국가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수사라든지 특별한 조사, 정보 수집에 한정되어서 그 직업명세서를 내도 되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정말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특수활동비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나 오늘 국회 쪽에서 말했다고 하는 고도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에 해당되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여태까지 나온 얘기는 그 돈이 아까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 유학비 혹은 생활비 이렇게 쓰였다고 직접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건 법률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더 출처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맞습니다.]

[앵커]

그건 아마 모든 시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테고요. 지난 3년 동안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 지원비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3년 평균 80억 정도 되는데 흔히 이렇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비밀스러운 공모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국회 특수활동비가 그런 것과 거리가 과연 가까우냐, 머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네, 국정원이라든지 특수수사를 하는 경찰의 일부 분야에서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정보수집,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 이런 돈인데. 도대체 국회 상임의장이나 국회의장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활동을 연간 80억 원어치나 할 정도로 많이 하느냐.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앵커]

이게 혹시 감사를 받거나 그러지도 않습니까?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디다가 제출하는 것도 없고 또 국회의 예산은 국회 스스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뿐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이런 건 사실 없는 거죠.]

[앵커]

물론 영수증 제출도 없다고 했고요.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앵커]

국정원에서 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것도 그 액수는 사실 이거보다 액수가 큰데 그건 감사를 받습니까?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비록 형식적이지만, 비공개적으로 하지만 국정원의 예산은 특수활동비로 다 편성되는데 그건 그나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는 제3자가 아닌 아예 절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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