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시 거세지는 사드 논란…'배치' 이미 정해진 수순?

입력 2015-05-20 18:36

미, 사드 배치 북 도발 억제…방위분담금 올릴 수도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사드 배치 '분수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 사드 배치 북 도발 억제…방위분담금 올릴 수도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사드 배치 '분수령'

다시 거세지는 사드 논란…'배치' 이미 정해진 수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두고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이어 영구 배치 가능성을 시사 하는 발언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하는 등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미국이 공론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 한국 정부 공식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한국 정부와 아직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케리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를 두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을 하지 않는 '3NO(No Request·No Consultation·No Decision)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미국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확정될 경우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방위분담금 인상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1개 포대당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중순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