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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 회의 한 번에 2300만 원…성과는 '제로'

입력 2015-05-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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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도 곳곳이 구멍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팀이 40여 개의 특위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회의 한 번에 2300만 원이 들어간 특위도 있었습니다.

안태훈, 이승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해외자원 개발 비리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지난 2일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국회 지원금은 특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 등 1억원이 넘습니다.

JT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19대 국회 특별위원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운영된 학교폭력대책 특위는 47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회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회의 한번에 약 2300만 원을 쓴 셈입니다.

매월 600만 원 지급되는 위원장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원의 혈세가 허비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특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면담과 현장방문, 세미나 등이 회의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면서 활동비만 챙겨가는 특위에 대한 비판은 국회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홍준/새누리당 의원 : 다수의 특위는 실적 없이 6개월 지나면 연장하는데 이건 예산이 투입되고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나누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특위의 지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최근 이런 과일나무까지 설치했지만,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필 기자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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