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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 요청에 불응…'특위 활동비'는 1급 비밀?

입력 2015-05-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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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국회 특위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상세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돌아온 건 특위별 지원 총액이 전부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총액만 왔잖아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위원장 활동비'는 아예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활동비는 여야가 1년 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A 특위 위원장 보좌관(음성변조) : 특별위원회의 활동보다는 정치인들을 주로 만나고, 또 그런 데 필요한 활동 비용으로 사실상 쌈짓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활동비까지 보통 수천만 원이 지원되는 특위 운영비용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고가 보조됐기 때문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국회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받았다는 4, 5천만원도 국회 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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