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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도움병사…말만 바꿔 '왕따 유발·낙인 효과'

입력 2015-05-12 22:09 수정 2015-06-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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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문제는, 숨진 이 일병이 '도움병사'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병사는 원래 '관심병사'라고 부르던 건데,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바꿨다고 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

휴가 중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강 일병.

모두 '관심병사'였습니다.

군은 사고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관심병사로 지정해 특별관리하지만, 오히려 부적응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군 정모 상병도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해 7월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이후 관심병사 판정을 받은 정 상병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부대에 돌아온 뒤 오히려 놀림감이되다시피 했고 폭행과 성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대근/정 상병 아버지 : 저희 아들 방치했고, 또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이를 두 달 반 동안 내무반에 보호하고, 어찌 보면 감금한 거죠.]

국방부는 기존의 관심병사 제도를 보완해 지난 2월부터 '도움-배려 병사' 제도로 이름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병사들은 모두 4만 4천여명. 군 당국은 이들에게 휴식과 상담을 보장하는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는 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박석진 사무처장/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비전캠프나 그린캠프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그 병사 자체가 문제병사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반사병들에게 이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병사를 치유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의 껍데기만 바꾸는 미봉책 대신, 병영문화 혁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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