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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논란' 규제 풀었지만…곳곳 허점 여전

입력 2015-05-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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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규제 개혁회의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까다로운 절차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부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었는데, 정부는 이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쇼핑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 화장품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끝나고 신용카드 정보도 처음에 한 번 입력해두면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서비스가 19개 사이트에서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4개월 동안 상위 10개 쇼핑몰의 액티브엑스 이용이 6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직 액티브-X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아 중소형 쇼핑몰까지 확대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문제도 걱정입니다.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 액티브-X 대신 도입된 EXE(실행파일) 설치 방식을 여전히 설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PC 보안 환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편의를 더 높이는 한편, 보안 대책이나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 등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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