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한 것도 공동체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노후빈곤 사각지대의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며 "이 기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장정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빚과 불안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에 남겨진 일"이라며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 관련 법률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요일(6일) 국무회의에 넘겨진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시행령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