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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거사 문제 눈감아주면서까지 일본 지지…왜

입력 2015-04-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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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과거사 문제를 눈감아주면서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주도면밀하고 미국은 어리숙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돈 문제가 개입돼 있습니다.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군사적 부담을 일본과 나눠지는 실리를 미국 쪽은 택한 것이지요.

전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이른바 시퀘스터, 자동예산삭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보다 4.1% 줄어든 5850억 달러를 요청해놓고 얼마나 더 깎일지를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부담을 일본과 나눠지는 대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보통 국가'로 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계획을 지지해주기로 한 겁니다.

[자흐 쿠퍼/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엔 일본이란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도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만들어 유럽연합 EU와 중국 등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등의 반발은 깊게 고려할 변수가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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