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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OECD 꼴찌 수준"…한국 언론자유 후진국?

입력 2015-04-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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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선진국 중 거의 꼴찌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매체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오늘(27일) 팩트체크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길래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정확하게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세계 언론자유 순위는 대표적으로 두 기관에서 측정하는데, 우선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최근 결과에선 한국이 OECD 34개국 중 30위였습니다.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거의 최하위권이네요.

[기자]

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이 국경없는기자회인데, 여기서는 최근 자료를 냈는데 180개국 중에 60등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180개국 중 60위라는 건, 그래도 좀 앞서가는 나라 중에 치자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보신 프리덤하우스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출산율이나 부패지수, 평균 수면시간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최하위였는데, 하나 더 얹어놓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습니까?

[기자]

국경없는기자회의 경우 2002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입니다. 7개 지표 87개 문항을 각국 기자나 뉴스 종사자, 학자들에게 물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어떤 질문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짜게 나올까, 몇 가지를 따져봤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인이 정부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 어떻게 답했을지 이 화면 보면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중 당시 대변인/대통령직인수위(2013년 1월 6일) : (개별적인 단독 인터뷰나 취재 같은 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 역시 대변인으로 단일화한다. 낙종도 특종도 없다.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큰 기사거리는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물론 지금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초기 대변인이었죠. '다른 사람은 취재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라는 기조가 여태까지 살아 있다면, 그건 좀 문제라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기사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변인이 정보를 통제한다, 그런데 사실 윤창중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변인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 이후에도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대변인의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자들이 나쁘다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정부가 미디어의 제작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멘트 하나 들어 보시죠.

[이완구/당시 국무총리 후보자(1월 27일) : 언론인들 내가 대학총장도 만들어줬어…'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앵커]

본인이 얘기해놓고 확인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후보자 시절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 이른바 김치찌갯집 사건이었습니다. 즉, 기자들이나 언론학자들이 듣기에는 정부여당이 미디어 제작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로 당연히 들립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나쁜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또 '사전 검열이나 모니터링이 존재하냐'는 질문 관해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당시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해경 비판하지 말라는 요청 여러 차례 받았다"는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자들이 응답할 때는 사전 검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명예훼손법이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를 가로막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해 저희 팩트체크에서도 소개했듯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 릴레이가 펼쳐졌던 만큼 '그렇다'라고 응답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거죠.

[앵커]

그런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 과연 완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들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순위 변동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여전히 이념적 잣대로 정치적인 반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들을 제약하고 있고요.]

최근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고 석좌교수도 지나친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검열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늘 1, 2위를 다투는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높게 나옵니까?

[기자]

스웨덴의 경우 이미 1766년에 헌법의 4개 기본법 중 하나로 '언론자유법'을 채택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교과서적인 나라인데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정부기관 자료의 열람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취재원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 몇 안 되는 나라인데, 핀란드나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1766년이면 우리는 어느 시대였죠? 영·정조 시대?

[기자]

그때가 영조 42년인데,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지 4년 뒤입니다. 당시 조정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관이 있긴 했지만, 백성들에게까지 이런저런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상상하긴 힘든 상황이었죠.

[앵커]

스웨덴만 놓고 보더라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거의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 비하면 훨씬 앞서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역사가 짧은 만큼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볼 순 있겠는데요.

핀란드의 법무장관이던 리나 루타넨이 언론 자유와 정보공개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거라고 기대하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 34개국 중 30위인 한국 언론자유. 하위권 탈출의 해답을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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