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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3조 원 절감 대책 추진

입력 2015-04-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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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완구 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부당하게 새는 것만 막아도 3조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총리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 정말 누수가 없나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게 없나 보면 아직도 대단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360개에 달하는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비슷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부정 수급자를 골라내고 복지 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복지사업에서 3조 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낀 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복지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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