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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진상규명이 먼저"…희생자 유가족 반응 '싸늘'

입력 2015-04-01 20:40 수정 2015-04-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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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돈으로 배상하는 것보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에선 배상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가족들은 정부의 배상 결정이 나오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직 세월호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했다는 겁니다.

[유경근/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지금은 배보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인양도 안 됐고 실종자도 9명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상은 정부의 고의와 과실의 범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박주민/변호사 : 국가의 잘못이 정확하게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배상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리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배상은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배상이나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가족은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보상액을 발표하면서 희생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까지 넣어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아닌데 희생자의 수령액을 부풀려 보이게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유가족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특별위의 활동을 축소한 데다 배보상부터 마무리지으려 한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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