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사업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공군 장비를 들여오면서 국내 개발비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죠. 직원들을 시켜 해외 업체의 프로그램을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사온 프로그램을 국내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려다 문제가 생기자 아예 프로그램을 훔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 회장이 이렇게까지 해서 챙기려던 200여억 원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금액의 몇 배에 해당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방위사업비리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느낌인데,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 기자, 도둑질까지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기자]
네, 전자전 장비는 가상 전투 훈련 장비인데요. 장비는 터키서 들여 오고 들어갈 프로그램들은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서 개발하기로 이규태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를 중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사온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개발한 것처럼 속이려다 문제가 생기자 결국 도둑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앵커]
프로그램을 그쪽 당사자 모르게 가져갔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이 회장은 중개를 하고 국내 개발 재하청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개발하지 않았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터키에서 몰래 받아 와서 속였고, 나머지 역시 해외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 싱가포르에서 받아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에서 대금지급 문제가 생겼는데요. 돈을 다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업체가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지나면 작동이 멈추도록 시간 제한 설정을 해놓고 납품해 버린 겁니다.
[앵커]
이 시간 설정을 풀려고 싱가포르 프로그램을 훔쳐왔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한을 풀려고 직원을 시켜 싱가포르 업체의 프로그램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가포르 관계자들이 한국에 오니까 접대한다면서 술을 먹였고요. 그 사이 숙소로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빼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옛날 버전이어서 제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앵커]
스파이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인데, 그나마 성공도 못 했군요.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기자]
현재 장비는 강원도 영월 전투훈련장에 있는데요. 납품 3년이 다됐는데 아직도 시간 제한 설정이 풀리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시간 설정만 늘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고장나도 수리 맡길 곳도 없습니다. 국내에 기술이 없으니까요.
[앵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군요. 들으면 들을 수록. 그러니까 엉터리 장비에 세금이 낭비됐다는 말이지요?
[기자]
보시면, 전체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 비용이 1100억원인데. 터키에서 장비 공급한 가격이 약 600억원. 국내 개발비가 5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 안 됐고, 장비마저 엉터리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은 중개료와 국내 개발 하청 알선 수수료, 재하청 수익까지 2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앵커]
이게 도입비 천억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이 더 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기거래는 수입해주면 기술 이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무기를 다시 사줘야 합니다.
전자전 장비 같은 경우 한국에서 공군 훈련기를 4천억 가량에 터키로 수출하는 대가로 이뤄진 겁니다. 절충교역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연구비가 보태지면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1100억 원 전부가 절충교역 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규태 회장이 220억을 챙기려고 국내 연구비를 부풀렸다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무기를 사줘야 되는 부담을 진 겁니다.
터키만 좋아진 꼴인데요. 무기중개상 이 회장도 이 사실을 알았을텐데 결국 국가를 배신한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몰랐던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5년동안 거쳐서 이뤄졌던 건데요.
국내 개발이 안 됐고 장비도 엉터리고 또 이 회장이 부당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군과 방사청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로비를 받고 눈을 감아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 알았다면.
[기자]
네. 그래서 현재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