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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동났는데…정부·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5-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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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또 예산이 떨어진 누리과정 얘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 5곳이 다음달부터 또 누리과정 보육료를 주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대란 우려,다시 급조, 이런 얘기를 반복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3개월가량만 편성했습니다.

소요예산을 교육청이 맡으라는 정부 요구와 복지예산은 정부 몫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 교육청(지난해 11월) : 국고 혹은 국채로 누리과정 미편성분이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정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 측 주장은 아직도 평행선입니다.

예산이 가장 먼저 소진된 광주는 지난달 시에서 60억원을 빌려 보육 대란을 겨우 막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전북 등 5곳도 이달로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결국 다음달부터 보육료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달 20여만원씩 받던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건데 자비로 낼 여력이 없으면 아이 맡기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문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

하지만 교육부는 이 참에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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