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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입력 2015-03-25 22:41

연간 한도도 20조원에서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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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도 20조원에서 증액 검토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연간 20조원으로 묶여있는 총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 불과 이틀만에 승인 금액이 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크게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조건 아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으며 금리는 2.5~2.6%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까지의 안심전환대출 누적 승인금액은 9조원으로 추정된다. 출시 이틀만에 오는 4월분 한도까지 취급한 것이다.

금융위는 5조원으로 묶여있는 월별 한도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인 20조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지만, 대출수요가 이어진다면 연간 한도(20조원)도 이르면 4월 중 모두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추가공급·제2금융권 확대 검토"

일각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높이고,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은 경제 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 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권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공정·공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신규 대출자도 대상에 넣어달라", "이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금융위는 초기 진행 상황을 살핀 뒤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 출자금 증액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출시된 지 하루가 지났고 대기 수요도 많다"며 "초기 진행 상황이나 국민들의 기대를 지켜보면서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것은 알지만 안심전환대출을 처음 설계할 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현재 제2금융권과 계속 대화 중이며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눴고, 과거에 유사상품이 있었지만 당시 신청이 저조해 '제2금융권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다만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소비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기존) 고정금리 대출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은행 수익에는 부정적 영향

한편 은행권 입장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끄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

시중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잔액만큼 주택저당증권(MBS)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사야 하는데, MBS의 금리가 일반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낮아 수익성을 좀먹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한 은행권의 손실을 1800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HMC투자증권이 신한·KB금융·하나·우리·기업·BS·DGB·JB 등 8개 은행의 2015년 안심전환대출 한도(20조원)가 다 소진될 경우 이익 감소폭을 추정해본 결과 1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상품은 아니다"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MBS를 매입해야 하는데 MBS 수익률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대출 수익률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져 예대마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최소 4년까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익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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