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싱겁게, 별다른 이슈 없이 끝나가는데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었던 탓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효과적인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석좌교수 재임용 결국 철회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건국대 석좌교수에 재임용했다고 해서 주말 동안 여론 비난 거셌었죠? 결국 건대 측이 조금 전 이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4월 7일부터…국회 일정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6일) 주례회동을 열고 4월 7일부터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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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어서 야당 청문위원들도 도덕성과 관련된 별다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성 검증보다는 오히려 이념, 역사 인식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던데, 오늘 국회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5·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쿠데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요즘 중앙일보에선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록이 연재되고 있지요. 김 전 총리는 5·16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김종필/전 국무총리 (중앙일보 인터뷰) : 쿠데타건 혁명이건 상관 안 해요. 5·16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게 혁명이야.]
"쿠데타건 혁명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JP의 이런 발언도 따지고 보면 '5·16은 쿠데타였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따른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말처럼 들립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선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쩔쩔 매는 후보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김명수/당시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 (5·16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피했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 그것을 그렇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지난해 7월) : 5·16을 쿠데타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7월) :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을 뿐이고…]
이해는 갑니다. 현직 대통령의 선친이 벌인 일에 대해 '쿠데타'라고 부르는 건 의리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한 용기도 필요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인식의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더라도 5·16은 쿠데타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5·16을 명확하게 쿠데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병호/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5·16을 규정하는 용어, 그것이 큰 굉장한 생각을 안 해봤고 개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제 인식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5.16 당일, 육사생도들의 5·16 쿠데타 지지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5·16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병호/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너무도 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병기/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난해 7월) : 5·16은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쿠데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아무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싫어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 여부를 떠나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에, 사회적 합의이기에 그렇게 대답했던 거겠지요.
자,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이병호, 5·16="" 질문에="" 묵묵부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박 대통령 "5·16, 헌법 가치 훼손"
Q. 이병호 "5·16, 안보 강화 계기"
Q. 이병호 육사생도 때 5·16 지지행진
Q. 육사생도 행진 때 교장은 강영훈
Q. 이병호 "국가관 흔들리지 않을 것"
Q. 건대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철회
Q. 박희태 첫 석좌교수 임명 때도 논란
[앵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건은 5·16 평가 등 역사 인식 논란과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리포트를 만들어 봅시다. 기사 제목은 <5·16 답변 회피한 이병호 후보자> 이렇게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