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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다 단돈 1000원만 더 벌어도…'민감한 밥값'

입력 2015-03-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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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발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학생 21만 8천명이 자비로 급식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보다 단돈 1000원만 더 버는 가정의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 점심값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연희 씨.

당장 다음 달부터 세 아이 급식비로 월 15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무상급식 대상에서 세 아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250만원을 간신히 넘는 김씨 가정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김연희/경남 김해시 :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게 한 달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매달 지출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걸 줄이든 더 벌 궁리를 하든 해야죠.]

김씨처럼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은 경남 지역에서 모두 21만8천명이 넘습니다.

저소득층 6만 6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매달 1인당 5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혜숙/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사무관 : 피해를 본다면 22만명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봐야 해요. 다 일단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야 하니까 다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기준인 재산을 포함한 월소득 217만원을 약간 웃도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5%일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대상인 최저생계비 130% 가정과의 월 소득 차이는 9만원에 불과합니다.

[서우향 공동집행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 130%라는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월 소득이 몇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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